문재인, 그 치졸한 이름을 꾸짖는다/정성태

김영삼 정권 말기인 1997년 12월 3일 IMF 사태가 터진다. 이는 곧장 우리 경제가 IMF의 관리 상태에 놓이게 됨을 뜻한다.

이후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치뤄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새로 태동된 국민의 정부가 정권을 인수하였으나, 경제 운용 측면에서는 사실상 IMF의 그늘에 놓이게 된다. 바로 이 당시 IMF 측의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철도 민영화가 대두된다.

 

돈줄이 끊긴 김대중 정권으로서는 딱히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다. 결국 도리 없이 철도 민영화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IMF 측에 전달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행해진 한낱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다. 돈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제스처였다는 뜻이다.

그렇게 어렵사리 IMF를 극복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내실 있는 기업이 외국 자본으로 유입되는 아픔도 겪는다. 이에 대한 비판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당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로 남는다.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IMF 체계에서 벗어난다. 김대중 정권은 이를 바탕으로 적잖은 외환 보유고까지 갖춰 놓은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노무현이 승리한다. 세상이 보다 따뜻하고 또 공의롭게 변하기를 열망하던 개혁 대중의 뜨거운 헌신에 힘 입어 참여정부가 탄생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기 무섭게 곧장 민주당을 짓밟고 열린당을 창당한다. 탄핵 역풍에 힘 입어 17대 총선에서는 무려 과반이 훌쩍 넘는 국회 의석을 열린당이 차지하게 된다.

 

당시 민노당과 민주당을 포함하고 또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비교적 합리적인 인사를 교섭해 내면 개헌의 청신호도 점칠 수 있는 최적의 호기였다. 그럼에도 구호만 요란한 가운데,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인지 개혁은 자꾸만 뒷걸음쳤다.

그렇게 2004년이 도래한다. 바로 같은 해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된다. 그 내용 가운데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경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철도 사업자로 면허를 받으면 민간인도 얼마든지 철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담고 있기도 하다. 사실상 철도 민영화의 1단계가 허용된 셈이다.

물론 현재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그야말로 민영화로의 본격 진입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박근혜 정권의 간악함은 국민적 공분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를 반증하듯,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가 무려 70% 가량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돌이켜 볼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닥친 비극의 서막은 문재인, 유시민 등을 비롯한 권력 해바라기 세력에게 있다고 확언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호남과 DJ에 대한 적의로 가득찬 부류를 유독 가까이하고 또 중용했다는 점이다.

기실 그들은 이명박 정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도의 고난을 받을 때, 한결같이 쥐구멍으로 숨어들었던 자들이다. 인간됨의 면면이 어떻다는 것을 유추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여론 역전과 함께 눈물쇼를 펼치는 등의 뻔뻔한 작태를 연출한다.

이제 묻고자 한다. 철도 민영화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핵심 권력으로 군림했던 문재인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 모든 문제를 김대중에게로 덮어 씌우려는 듯한 문재인의 비열한 작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