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불가피한 상황/정성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록 늦었지만 타격 지점을 잘 잡았다. 정부 기관에 의한 대대적 부정선거가 해당 부서장들의 독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내란에 준하는 엄청난 범죄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태의 몸통으로 자연스레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임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심중은 더한다. 야권은 이 문제에 대해 임전무퇴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철저한 수사 촉구와 대정부 압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그렇다. 아울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더는 그와 같은 무지몽매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참담한 상황이다. 따라서 그 어떠한 정치적 요식행위도 이 문제에 대한 단죄 없이는 모두가 위선으로 보일 뿐이다.

4대강 비리 의혹과 함께, 미완에 그친 BBK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롯데 그룹의 잠실 초고층 건립 승인 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는 공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매우 엄중하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허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었는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일반 서민은 사소한 실수만 범해도 법의 추상 같은 규율을 받는다. 책임이 막중하게 위임된 권력자일수록 더해야 할 것이다. 그게 고의성일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한 일이다.

야권은 이 일에 총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이에 대한 사태 해결없이 무슨 수로 민생을 아우를 수 있겠는가. 한낱 허울 좋은 수사일 뿐이다. 이제라도 야권 제 세력의 연합된 총력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실로 크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