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원 넘는 가계부채와 극단적 양극화/정성태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을 넘고 있다. 사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 1인당 2.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연평균 소득보다 높은 수치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가운데 주택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가까이에 이른다. 여기에는 투자적 목적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있겠으나, 실질적 '하우스 푸어'가 다수 해당된다.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주택 가격의 하락은 피할 수 없다.

나머지 600조 원 이상의 채무자 또한 생계형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으며, 원금은커녕 이자 변제에도 급급한 경우가 대다수다. 파산 상태나 매양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대기업엔 돈이 차고 넘치도록 쌓이는 반면, 도무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 생산 활동을 아예 포기한 채 집 밖 출입을 두려워하는 고학력 20~30대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40대 실직자는 또 어떤가?

세제 개편을 보다 혁신적으로 꾸릴 필요성이 있다. 지역의 불필요한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잘 나가는 곳에서는 세금을 더 걷고, 낭비적 예산은 줄이자는 것이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야 한다. 지나친 노동 시간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 시간을 단축해 기존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일정 부분 내려 놓겠다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우선적으로 방대한 공기업과 공공 투자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토대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지나친 임금 편차를 철폐해야 한다.

결코 게을러서 가난에 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예외적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밝은 장래는 담보될 수 없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로 이행되어야만 사회 불안 요소도 그만큼 줄게 된다. 내수도 그에 비례해 경기 선순환으로 작동된다. 국가 권력과 여야 정치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더는 야만적이지 않기를 기대하는 바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