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공소제기 명한 사법부의 용기 있는 결단/정성태 서울고법 형사 2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 판사)가 국정원 전직 간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했다.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종명(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국정원 심리전 단장)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방침을 뒤집은 셈이다. 이는 검.. 정성태 [칼럼] 2013.09.26
역대 정권 탓?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유기/정성태 -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및 원전 비리 이제라도 철저히 집행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원전 비리를 놓고 지난 정권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토로했다. 일견 타당한 말로 들릴 수 있다. 마음 약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직 대통령의 발언이 마치 백.. 정성태 [칼럼]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