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아닌 국정원 부정 선거 개입이 핵심/정성태 국정원의 조직적인 부정 선거 개입은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다. 민주주의에 대한 참담한 도전이며 유린이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다. 자유당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자행됐던 3.15 부정 선거에 비견되는 일로, 당시 관련 책임자인 최인규 내무장관은 내란죄를 적.. 정성태 [칼럼] 2013.06.26
역대 정권 탓?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유기/정성태 -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및 원전 비리 이제라도 철저히 집행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원전 비리를 놓고 지난 정권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토로했다. 일견 타당한 말로 들릴 수 있다. 마음 약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직 대통령의 발언이 마치 백.. 정성태 [칼럼] 2013.06.11
천부인권과 선거법위반 사이에서/정성태 시대변화와 함께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이 공론장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도그마나 권위에 구애됨이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 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하고 토론함으로써 번득이는 독창성의 발판이 되며 동시에 균형을 가.. 정성태 [칼럼] 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