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9년 선고의 병리학/정성태 내란 음모는 아닌데 내란 선동은 맞다? 과문한 탓인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잣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에 의해 어설프게 짜집기된 소위 RO 조직에 대해 그 어떠한 실체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차라리 괘씸죄라고 하.. 정성태 [칼럼] 2015.01.23
검찰에 공소제기 명한 사법부의 용기 있는 결단/정성태 서울고법 형사 2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 판사)가 국정원 전직 간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했다.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종명(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국정원 심리전 단장)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방침을 뒤집은 셈이다. 이는 검.. 정성태 [칼럼]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