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9년 선고의 병리학/정성태 내란 음모는 아닌데 내란 선동은 맞다? 과문한 탓인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잣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에 의해 어설프게 짜집기된 소위 RO 조직에 대해 그 어떠한 실체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차라리 괘씸죄라고 하.. 정성태 [칼럼] 201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