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범죄, 중국인 7년 연속 1위... 더욱이 무비자 입국 허용?

중국인에 의한 국내 범죄 발생율이 외국인 가운데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범죄 23만6천238건 가운데 중국 국적인 경우가 무려 11만2천242건에 달했다. 이는 국내 외국인 범죄 가운데 47.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적별 불법체류자는 올 8월 기준 태국인이 11만7천297명으로 50.9%인 것으로 나타냈다. 이어 중국인이 4만3천521명으로 18.9%였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비해 태국인 불법체류자 비율은 두 배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반면 국내 범죄 발생율은 중국인에 의한 경우가 월등히 높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권이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 외국인 대상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을 듯싶다. 중국인에 의한 국내 범죄 발생율이 위험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인 무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자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따른 중국인 범죄 발생 빈도 또한 급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다. 우선 치안에 공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틈을 노린 스파이 활동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한 즉시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인 일행의 식당 흡연을 지적하는 한국인에게 집단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벌어졌다. 무비자 입국 하루 만에 제주도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6점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3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는 중국인과 마주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그 때문에 하락하는 문제도 가볍지 않다. 불법체류 및 범죄 관리체계 등의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이 수반돼야 할 일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