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노골적 독재 발상... "30일 기다려라",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

국가 권력의 균형 있는 작동, 법과 제도적 장치에 의한 상호 견제는 그 구성원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그것이 무너진 채 행사되는 일방성은 고속도로를 폭주하는 고장난 대형 트럭과 하등 다르지 않다. 그로 인한 공적 피해는 예견된 수순일 것이며,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밝히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관 의견도 10대2의 압도적 결론이었다. 6·3·3 원칙에서 비록 지체된 감은 있으나, 사법부 불신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검열을 이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선 전에 선고가 확정돼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와 관련, 귀를 의심케 하는 해괴망측하고 폭력적인 언사도 나오는 듯싶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어느 방송에 출연해 행한 발언이 그것으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언어도단이며, 노골적 독재를 하겠다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대국민 엄포인 셈이다.

그는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저 사법부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는 것”이라는 협박성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헌법 체제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특별히 박 전 부원장 말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윤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숱한 탄핵이 정파적 놀음이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한 전부 다 자격없는 재판관들에 의한 농간임을 이실직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대법원 전합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악담을 쏟아냈다. 심지어 김병기 의원은 "30일만 기다려라"는 식으로 사법부를 향한 위협성 막말까지 내뱉었다. 이는 상식적 안목을 지닌 국민 다수를 향해 퍼붓는 협박으로 여겨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 스스로 헌법 질서와 사법 정의를 짓밟는 행태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음이다.

거대 입법 권력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탄핵했다. 그런 그들이 만일 대통령 권력까지 틀어쥔 채 행정부를 비롯해,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일이 현실화되면 어찌될까? 국회 의석수를 등에 업고 계엄령을 멋대로 발동할 위험성이 높게 예견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두려움이 엄습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