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자초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적 증인으로 여겼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진술이 모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와 목적, 배후세력을 규명해야 할 일이다. 내란몰이 통한 탄핵정국 조성의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홍장원 전 1차장이 어둠 속에서 휘갈겨 썼다는 지렁이 모양의 메모는 그 서막이었다. 동일한 시간에 같은 내용을 작성한 메모가 여러장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가필 때문이라는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할지라도, 내용에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특정 의원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듯 비상계엄 당일 홍 전 1차장이 민주당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이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메모를 공개한 것 또한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여러 의문을 낳게 한다. 그의 잦은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는 약물을 투약하고 있어서 헷갈린다는 취지로 돌렸다. 어느 하나 신빙성을 찾기 어렵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또한 온통 뒤죽박죽 바뀌면서 신뢰성에 크게 의문을 안겼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접촉한 이후로 더욱 그러했다. 어떤 사주를 받고 그랬던 것일까? 최근에는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는 그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협박한 사람을 공개해야 한다.

이미 국민 다수가 알게 됐다. 조작과 거짓으로 얼룩진 홍 전 1차장의 진술, 회유와 협박에 의한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또한 훤히 파악하게 됐다. 내란몰이, 탄핵정국 조성의 진짜 내란세력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제자리에 서야 할 차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온갖 부당함과 법위반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졌다. 국회 측의 내란죄 삭제와 관련해 이를 유도한 정황도 심각하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것들도 차례로 증발됐다. 헌재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