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교 참사-안철수 유세차 사망... 특검 받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17일 오후 6시 무렵 안전 불감증에 의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일환으로 개최된 야외공연장에서 빚어진 끔찍한 사고였다.

야외공연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며 관람객 가운데 27명이 20m 아래로 추락하게 된다. 그로 인해 무려 16명의 고귀한 생명이 빛을 잃었으며, 11명은 폐와 복부 등에 중상을 입었다.

당시 현수막에는 경기도·성남시·경기과학기술진흥원 주최로 되어 있었으며, 주관은 어느 언론사였다. 그와 관련, 경기도와 성남시는 명의가 도용됐음을 주장했고 주최한 언론사는 도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주최측 책임으로 떠넘기며 관할 관청 수장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는 크게 결여돼 있다는 느낌이 강했게 들었다. 반면 안전대책을 계획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사고 다음 날 목숨을 끊고 말았다.

총선 이후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따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여당 의원을 개별 접촉하는 등 온갖 부산을 떤다. 특히 사법리스크 굴레를 안고 있는 이재명-조국 두 사람의 목청이 보다 크게 들리는 듯싶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경북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젊은 군인이 대민봉사에 나섰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작전 과정에 있었던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안전수칙 준수 등에 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리라 여긴다. 인명구조에 나섰던 병사가 안전 사고로 인해 숨진 경위를 따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추진에 대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야권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권 독점을 비롯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도 원천 박탈하는 독소조항까지 넣고 있어서 그 속내가 훤히 보인다.

더욱이 여당 안철수 의원 등도 그에 동조하고 있음이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끌고가려는 야권의 비열한 정치 공세에 아무 개념없이 춤추고 있는 꼴이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음모가 여권 일각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듯싶어 개운치 않다.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22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다. 유세차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안에서 대기하던 선거운동원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돼 숨진 사건이다.

무릇 특검은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추진하게 된다. 그에 충실히 따를 경우,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판교 참사 및 안철수 대선 후보 시절의 유세차 사망 사고야말로 특검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를 따갑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