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종전선언 들러리 거부 의미하나?

북한 체육성이 올 2월 개막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서신을 통해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전염병 상황 때문"임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서 남북 종전선언 이벤트를 통해 대선 이슈를 독점하려던 집권세력 구상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속내가 숯덩이로 변했을 수도 있다. 남한 선거용 들러리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북측의 신호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그냥 방치한 채 허송세월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이다. 이를 감안할 때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그 무슨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없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이 도보다리에서 산책 및 차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후 2019년 2월, 김정은-트럼프 북미정상의 하노이 회담 등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된 어떤 사항도 지켜진 것이 없다. 오죽했으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로 비난했겠는가? 남북 연락사무소 또한 폭파하고 말았다.

북침용 한미 군사훈련은 여전히 연례 행사로 더욱 위협적으로 진행됐고, 개성공단 또한 방치된 채 녹슬어 갔다. 판문점 선언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정도일 듯싶다.

그리고 설혹 종전선언을 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현실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선 끝나기 무섭게 용도폐기될 것이 우려되기에 그렇다.

이는 단적인 예로, 판문점 선언 이후 달포 가량 흐른 시점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남북평화 분위기에 힘 입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판문점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

무릇 진짜 종전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 간의 인적, 물적 왕래에 있다. 교통 및 통신 교류 또한 그렇다. 물론 처음부터 전면적 해소에 나서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실질적 종전 상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