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백신접종 왜 강제하나?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을 몇 번 맞아야 기본접종이 완성되는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백신은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위중증 · 사망 예방 효과가 높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마치 주파수 엇나간 라디오에서 새어나오는 찍찍거리는 잡음과 같다. 거기 국민적 신음만 날로 깊다.

애초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을 받게 되면 90% 넘는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아이들은 코로나에 감염돼도 안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고령자 및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나타나고 있는 실상도 그렇다.

백신접종 이후, 도처에서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심각한 후유장해 또한 비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 가운데 있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백신과는 인과성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는 와중이다. 불한당 권력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과 달리 말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 그러니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당초 정부 발표와는 달리 2차 백신을 접종받고서도 감염원이 되는 형국이다. 심지어 부스터샷을 접종했는데도 감염돼 전파되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백신만 계속 접종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선 백신접종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사망한 유가족과 중증 후유장해를 겪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백신 추가접종만 연신 강조할 뿐이다.

지난 12월 13일 0시를 기해 백신패스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 연령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에 따른 후유증 및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젠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경에 내몰리게 됐다.

자유 또한 침해되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제적일 수 밖에 없다. 이 정도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인권침해다. 차별금지를 말하면서 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서 질병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국적 제약사 백신 장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이 들어서다. 특별히 백신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싶다. 묻거니와,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란 말인가?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