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난국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 장관 검찰개혁에 대해/정성태

문재인 정권 들어 빈부격차가 IMF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IMF 시절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강력한 재벌개혁과 함께 요구되는 산업구조 개편 없이 재벌에 의탁한 결과다.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만 쥐어짰으니 당연시 읽히는 대목이다. 그에 기인한 실업률 또한 폭풍전야다.

 

이는 수치를 통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대출 규모가 무려 1천900조 원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더 늘고 있는 추세여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경제난이 지속되면 파산 가계가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재된 시한폭탄인 셈이다.

 

OEC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26개월째 연속 하락세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으로, 하락 속도 또한 OECD 평균 두배에 이르는 위기 국면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사회 하부구조를 건실하게 받쳐줄 강소기업 육성과 함께 복지확충 필요성이 더더욱 절실하게 대두되는 지점이다.

 

덴마크 같은 국가는 1주일에 37시간만 노동에 종사한다. 그런데도 생존 걱정은 커녕 오히려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구가한다. 특정 소수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또한 재벌개혁과 강소기업 육성 그리고 세제혁신과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한 국민 일반의 손에 잡히는 복지확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을 위한 획기적 시스템 구축만이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가고 있다. 월세 5만 원이면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 주택에, 1억 원을 웃도는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적잖다.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빈곤층 대신, 여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거기 권리와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허탈감과 불신의 벽은 그에 비례해 분노로 작동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국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과 관련된 공소장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법무부가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걸 뜻하는 것인지 참담한 심경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과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취임하기 무섭게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리고 재벌 등이 연루된 검찰수사에서 포토라인 금지와 언론취재 통제 그리고 수사상황 브리핑을 못하도록 봉쇄할 방침이다. 과연 그것이 검찰개혁인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깜깜이 수사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일이다. 심지어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의한 수사외압 위험성과 함께 수사 거래가 이뤄질 개연성 또한 높게 상존한다. 이는 특권층을 위한 흉계이며 그들을 위한 또 다른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 군부독재 시대로의 역행에 다름 아닌 듯싶어 엄습하는 두려움을 피할 길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