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돈 없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돼야"/정성태

정동영 의원의 개혁노선에 대한 일각의 악의적 흑색비방이 있다. 다름 아닌 좌파 혹은 왼쪽에 치우친 정치인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파 혹은 왼쪽이 아니다. 그는 다만 우리사회의 상식을 대언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 80%에 해당되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통스런 호곡을 끌어안고 잠든 세상을 향해 소리쳐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그는 “돈 없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불평등 구조를 바꿔서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벌과 부자증세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불평등 사회에 노동은 배제됐고 재벌 중심 경제는 강고하고 사회는 황폐화됐다”며 “정치가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이는 정동영 의원의 평소 지론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인간의 천부인권이란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시혜적 또는 일시적인 방편으로서의 그것이 아닌, 불평등 타파에 바탕을 둔 항구적 방향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주창하는 세제개편 통한 역동적 복지국가 또한 그런 맥락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는 내수 진작과도 괘를 함께 하는 것이어서 매우 바람직하게 읽히는 대목이다.

그렇다, 재벌과 슈퍼부자 곳간에는 현금뭉치가 넘치는데도, 청년은 취직 걱정, 직장인은 해고의 불안, 영세상인은 임대료 걱정, 서민가계 부채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철저히 자신들의 기득권 움켜쥐기와 보신주의에 매몰된 채 국민 다수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정동영, 어쩌면 그의 정치적 길은 시대적 숙명에 의해 이미 정해진 일로 여겨진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의 심화"라는 지적에서 고스란히 읽힌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서 더욱 확연해진다. 특히 '공정임금법' 도입 의지가 그것으로 "공정임금법은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100만개 가량의 괜찮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블루칼라도 대접 받는 사회가 될 때, 지속 가능한 중산층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렇다, 국민 일반의 행복지수는 균형과 형평성이 안배된 상태에서 빚어지는 자족에 있다. 즉,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극심한 격차가 봉쇄될 때 삶의 만족도 또한 그에 비례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평범한 원리가 억압되고 강탈당하는 승자 독식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 부의 축적이 극소수 최상층의 우월적 지배구조로 나타날 때 그 사회는 반드시 몰락하기에 그렇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 날 인류는 가난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 대국을 자임하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현상을 띄는 국가가 있다. 그들 개별 국가에 물질 혹은 돈이 없어서 국민의 삶이 가난한 것은 아니다. 특정 소수에 의한 부의 독식이 개별 국가도 그렇거니와 인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 바로 불평등의 극심한 심화에서 기인한다. 응당 그로 인한 반동적 기류 또한 넘치도록 내재되어 있다. 한국 사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오는 8월 27일 국민의당 임시전당대회가 개최된다. 바라기는 정동영 대표 선출을 통한 국민의당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다 개혁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탈바꿈되고, 또 고통당하는 다수 국민 속으로 파고 들 수 있을 때,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회색 지대로는 그나마 남은 지지율마저 바닥나게 될 것이 명확하게 읽히기에 그렇다. 국민의당 당원들의 결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