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에 양극화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오늘은 “국회에 양극화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양극화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장의 혜택은 극소수 재벌과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 부자인 이병철 가문 재벌들의 자산은 2009년 이후 4년만에 무려 73% 증가했습니다. 10대 부자 가문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53%나 증가했습니다. 2011년부터 1년 간 상위 1%의 자산이 4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의 자산은 겨우 5만원 늘었습니다. 그리하여,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5%나 차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화에 이르렀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힘이 듭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에 그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 국민의 가계부채는 25%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독점재벌 중심의 경제와 빈약한 복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저인 GDP의 8-9%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은 20%가 넘고 북유럽이나 프랑스는 30%도 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빚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양극화, 시급히 청산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비참해지고 사회불안마저 급격히 증폭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이 튼튼해지기는커녕 나라가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 서민증세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전세값 폭등을 유발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양극화 청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야가 국회에 “양극화 청산을 위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 특위에서 2016년 총선까지 여야가 양극화 청산 경쟁을 벌이기 바랍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양극화 청산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급히 실현하지 않는다면 국민도 국가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천정배 : 전 법무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