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공소제기 명한 사법부의 용기 있는 결단/정성태 서울고법 형사 2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 판사)가 국정원 전직 간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했다.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종명(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국정원 심리전 단장)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방침을 뒤집은 셈이다. 이는 검.. 정성태 [칼럼]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