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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복지 못해? 추악한 정치권이 문제다/정성태

한국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5% 가량인 게 정설로 통하고 있다. 많게는 30%까지 추산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세금 탈루와 부정부패로 증발되는 돈이 GDP의 15% 가량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스가 GDP의 8%로 알려진 것에 비하면 한국은 그리스의 거의 2배 가까운 추정치이다. 부유층의 세금 ..

정성태 [칼럼]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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