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제안... 이재명 ‘연임제’에 장기집권 우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 제안" 입장문을 통해 "오늘(18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먼저 "임기 단축 개헌 추진"으로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 일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토대로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통령에 당선돼도 형사재판 받지 않을 권리 폐지 통한 만민평등의 대원칙 확립" 등 "대통령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하여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개혁과 관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제 강화" 차원의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방안 강구" 등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 한 번 쉬고서 다시 2회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와 관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자신이 밝힌 "개헌 4대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내려놓기 개헌이다"며 "저 김문수가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