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불법 구속...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 수사한 사실을 확인 발표했다"며 "이번 사태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할 것"을 강조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지난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윤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 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가 보완되었는지를 확인 판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외에도 "공수처가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했고, 12월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그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 온 것도, 모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압수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교묘하고 뻔뻔한 말로 해명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을 자인하는 꼴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 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이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타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과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 또한 강력 요구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