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대응... 한국 최상등급, 일본 중등급, 중국 최하등급

미국 국무부가 지난 1년 동안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1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지난 2021년 기준 평가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이래 3년만에 최상등급으로 복귀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또는 지역)를 대상으로 매년 해당 보고서를 발간해 미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의한다. 각국의 기준 및 관련 노력 등을 파악해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국가별 권고사항도 제시한다.

1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미국 국내법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다는 의미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지역 포함)가 여기에 해당됐다. 일본은 2등급으로 분류되는 열세를 보였다.

3등급에는 중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시리아, 북한을 포함한 총 21개국이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중국 인권 상황과 관련해,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해 직업훈련 등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다"며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절차 개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업 분야와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리고 일부 취약 계층 문제들을 적극 점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또한 한국 법원의 솜방방이 처벌도 제기됐다.

한국 외교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와도 적극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 선도 차원에서,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