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가족 무릎 꿇고 애원해도 외면... 의사 면허가 염라대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로 인한 환자들 피해와 혼란도 극심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싶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간 우리사회가 의사 직군에 대한 암묵적 감사함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위급 환자가 응급실 의사 부족 사태로 인해 구급차에 실린 채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빈도가 늘면서 정부를 향한 원성과 대책 마련이 촉구됐었다.

그에 따라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려다 의사들 집단 반발에 막혀 그만 손을 놓고 말았다.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해소 및 지방 의료 공백을 완화할 방침이었으나, 도리어 의사들 몽니만 키워놓은 꼴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며 사정은 달라졌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은 추진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힘을 얻는다. 그런 한편 중환자 가족이 의사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병원을 이탈하는 등 큰 시련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대국적 관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시도교육감, 대학 총장,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열고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확정했다. 이로써 전국 의대 정원이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이 된다.

정부는 원래 의대 정원을 최소 5년간 2000명씩 증원해 의료 인력 1만명 확충 방침이었다. 하지만 의정(醫政)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결국 1/4 가량 축소된 안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과 관련, 기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이를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추진 및 전달체계, 지역의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아무쪼록 정부의 의료개혁이 환자의 편리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여긴다. 어느 지방 의료원은 월급 3천만 원을 제시해도 응하는 의사가 없어서 속만 태운다. 부디 의료 인력 부족 사태 해결과 함께 의료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리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