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율배반적 습성, 경계하지 않으면 당한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4월 열린 '2024 외교청서' 각의(국무회의) 보고에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몰상식한 표현을 지난 2018년 일본 외교청서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7년째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검정교과서 문제와 함께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 전범 기업에게 내려진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명령에 대해서도 거듭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총리 직할 고위급 협의추진 언급 등 조기 해결을 포석한 일본 특유의 양면성도 드러냈다.

그런 한편 중국으로 인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으로 내몰린 점을 감안한 때문인지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며 양국의 관계 중요성을 명시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일본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한 셈이다.

하지만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지리적, 문헌적, 실효적, 국제법적 진실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여전하다. 가히 도발적으로 여겨지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 아울러 자신들이 저지른 지난 악행에 대한 책임과 반성 대신 자꾸만 왜곡하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다.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정부와 극우집단이 우선 깨우쳐야 할 점이 있다. 한일 양국이 진정한 파트너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 깊게 뿌리박힌 안팎이 판이한 자세로부터 시급히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 자꾸만 불신과 혐오감을 안기면서 미래를 도모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곽에 불과하겠기에 그렇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