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윤석열 정부, 적폐 걷어내는 가운데 강소기업 육성에 역량 쏟아야

시와 칼럼 2022. 12.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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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둔화되고 수입은 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심각성이다. 무역수지가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은 지난 외환위기 발생 전에 경험한 바 있다. 그런 이후 다시 겪는 일로, 적자폭도 당시보다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기간 또한 길다.

무역수지는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쓰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다. 정부는 보다 각별한 점검과 타개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물론 이해되는 바도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금수조치로 인한 중국으로의 수출량 감소, 글로벌 긴축에 기인한 경기 침체, 반도체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으리라 여긴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불쑥 꺼내든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이다. 유독 한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이다. 반도체 또한 미국식 힘의 우위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질적 고용 확대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거기에는 한미동맹도 헌신짝 취급을 한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 대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와 개입만 사라진다면 스스로 알아서 한다. 따라서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강소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소재산업, 첨단산업 등에 있어서 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장을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

기술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거나 또는 완성된 상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개인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자금 조달과 해외 마케팅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 때문에 기술이 사장되어 있는 경우다. 이들을 발굴하고, 정부가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인과 발명가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통한 무역수지 개선으로 직결되기도 한다. 또한 세원확충도 자연스럽게 따른다. 만일 외적 상황에 의해 대기업이 주춤거리게 될 때에도 기술력이 탄탄한 강소기업들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국가적 위기로 번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다, 범정부 기구를 발족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 구축이다. 과학, 산업, 통상, 기술관련 부처 서기관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부장급, 학계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발굴단을 꾸려 범정부적 산업구조 개편과 체질 개선에 국가 역량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책은 강화해야 할 것이나, 그런 가운데서도 일회성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정부기관 등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국회도 이전투구가 난무하는 정쟁의 창구로만 날밤을 허비할 상황이 아니다. 국가적 불안 요소를 걷어내고, 안정된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응당한 몫이다. 특별히 정치권 전반에 요구되는 불호령과 같은 주문이며, 동시에 덕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