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 럼]

'사람이 먼저', '권력이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해야

시와 칼럼 2022. 12. 5. 14:25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상용 차용됐던 말이다. 인간애가 담긴 문구로 문재인 전 대통령 저서 제목이기도 하다. 박애정신을 지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그 자체를 시비할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띄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지속된 주택값 폭등은 경제적 약자의 삶을 난타했다. 그렇잖아도 힘겨운 나날을 인내하는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벼락 맞는 심정이었을 듯싶다. 내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당장 치솟는 전월세값 때문에 발을 동동거려야만 했다.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식의 자화자찬을 쏟아내기도 했다.

공포심 조장에 충분한 과잉방역 문제도 있다. 광장은 차단됐고, 모든 집회와 시위는 불온시됐다.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장 폐쇄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 노동자 대부분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심지어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대책이 수립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방역이었던 것으로 의심될 소지가 다분했다.

코로나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도 슬픔과 분노를 안겨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약속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국가를 믿고, 국민 대부분이 접종을 서둘렀다. 그러나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채, 오히려 숱한 사람이 크고 작은 후유증에 노출되거나 수천명에 이르는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인과성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통령 약속이 인과성 없다는 비정한 말로 치환된 셈이다.

이런 와중에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발생한다. 더욱이 고인에게 월북 덧씌우기 정황까지 드러났다. 애초 문재인 정권의 말바꾸기 발표는 스스로 거짓된 것임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음에도, 외교안보 고위직에 있었던 그들 입에선 반성과 사죄 대신 구차한 변명만 연거푸 재생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 "도를 넘지 않기 바란다" 등 겁박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이는 검찰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압박성 의도로 읽히는 지점이다.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무례하고 도를 넘는 망발에 다름 아니다.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이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그들이, 도리어 인권을 내팽개친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른 것이다. 거기엔 자신들 안위만을 위한 '권력이 먼저다'가 있었을 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법적 책임 이전에, 능히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의 목숨을 왜 방치했었는지 그에 대한 진실 여부인 까닭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