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서영교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 거듭 불거진 민주당의 거짓선동

시와 칼럼 2022. 9. 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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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법적 의무를 하나 더 갖게 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또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은 일정 기간 군부대에 배치되거나 혹은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맡은 바 의무를 다하게 된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병사들 월급과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후 매년 추가로 올릴 방침이다. 1인당 급식비 상향 확정을 비롯해 병영생활관도 기존 8인실에서 차츰 2~4인실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모포 교체, 방탄 헬멧과 대테러장비 등 개인 전투장구 조기 보급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재정 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다.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 규모가 지난 5년간 무려 400조 원가량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며 악화돼 있다. 공공부문 부채까지 포함하면 무려 2000조 원을 웃돈다. 이는 출생과 동시에 국민 1인당 4천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병사들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이다. 청춘을 국가에 바친 청년들의 헌신과 해당 부모들의 염려를 덜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지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거짓된 주장을 펴고 있어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아이 군대 보내서 전투화 제대로 신겨야 하는데 군 장병 전투화 310억 원 삭감, 축구화 21억 원 삭감,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원 삭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 삭감"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등 도무지 얼토당토 않은 비난을 퍼부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최고위원회의 동석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 "선배 장병이 제대하면 신발을 물려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사실과는 동떨어진 비난전에 가세했다. 거대 야당 대표가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악의적인 선동에 합세하는 듯싶어 참담할 따름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투화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331억 7천만 원에서 내년 311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투화 예산이 310억 원 삭감됐다는 서 의원의 비난이 새빨간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겨울 내의와 팬티 또한 서 의원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마저 품목별 단가 하락, 장병 인력 감소 추이 반영, 적정 수준의 재고를 감안해 예산이 다소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지난해 예산편성 때, 육군의 경우 전투화 단가는 5만8천 원에 수량은 20만8천개였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집행할 때는 단가 5만6천 원에 수량 13만개만 구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 예산 절감을 하게 됐다는 취지다. 오히려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거짓된 여론선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처한 치졸하고 딱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