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추락에는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 세력인 민주당을 향해 반개혁 수구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높다. 특히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개혁 성향의 유권층조차 차츰 등을 돌리며 이탈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여기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듯싶다.

문재인 정권 들어 치솟은 아파트 가격은 무주택 서민들을 끝없는 상실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면서 실거주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중산층 또한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런 반면 주택을 50채, 100채, 300백채 심지어 500백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겐 세제 혜택을 줬다. 부동산 폭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됐다는 지적이 높다. 그들 중에는 불로소득만 1천억원 이상 올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진보, 개혁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실업률 또한 혼돈스런 상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줄도산 행렬에 이어, 서민들 호곡어린 눈물 또한 담장 밖을 넘고 있다. 이를 의식한듯 막대한 규모의 국고를 일자리 명목으로 풀었다. 그러나 고작 단기성 알바 수준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를 놓고 일자리를 늘렸다며 대국민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정부 신뢰를 더욱 하락시키는 기만적 책동에 다름 아니다.

남북문제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고작 실무자 테이블에서 결재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지난 수구 정권의 퇴행적 행태보다 못한 면모다. 급기야 북한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당국의 통미봉남 노선도 보다 노골화되고 있다. 거기 문재인 정권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된 느낌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기자회견 그리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제 더 이상 북미회담만 쳐다보지 않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유엔의 대북제재 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 남북끼리, 우리끼리 할 것은 하겠다"며 "북한 개별관광"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구호만 있었을 뿐, 실행 로드맵은 전무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북미정상 회담을 한번 더 할 수 있게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이율배반적 언사다. 북미회담만 쳐다보지 않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말의 성찬과는 완전히 배치되고 있다. 확고한 중심없이 오락가락하는 자기 모순과 얄팍함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셈이다.

집권세력의 도덕성 또한 비난 받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 자신들이 처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채, 서로가 옹호하기에 급급하다. 그도 모자라 오히려 국민을 향해 '뭐 어쩔 거냐'는 식으로 호통치는 참담한 장면을 연출한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들이 도리어 역정을 내는 민망한 상황이다. 거기엔 최소한의 수치심과 반성의 기미마저 없다. 그야말로 낯뜨겁고 볼썽 사나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상대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댄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니다. 단지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선동만 있을 뿐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우선 그들이 지닌 역량 부족에서 기인하는 듯싶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청와대 그룹의 빈곤한 철학에 있는 듯싶다. 집권 세력이 진보 ㆍ 개혁을 차용하고 있으나, 실상 나타나는 현상은 기득권에 찌든 수구적 일탈에 다름 아니다. 또한 자기 성찰도 없고, 그러다보니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적폐 세력으로 침몰하는 와중에 처해 있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시인 정성태